기초연금 — 65세 이상 월 최대 34만 9,700원
- 시행
- 2014년 도입, 2026년 기준 적용 중
- 소관
- 보건복지부 · 국민연금공단
- 근거
- 기초연금법
- 0165세 이상 중 소득이 적은 70%에게 매달 최대 34만 9,700원을 드립니다.
- 02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은 혼자 살면 월 247만원, 부부면 395만 2,000원입니다.
- 03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고,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%가 줄어듭니다.
실제로 일어난 일
- 2026년 기준연금액 (월 최대)
- 34만 9,700원
- 선정기준 소득인정액
- 단독 247만원 · 부부 395만 2,000원
- 연계 감액 하한
- 기초연금액의 최소 50% 보장 (약 17만원)
- 개편 방향
- 선정기준 중위소득 90%→2030년 80%, 저소득층 월 38만원으로 인상
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.3%까지 근접하자, 보건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·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(2026년 보도자료). 구체적 개편 방향(중위소득 90%→80% 조정, 부부감액 폐지 등)은 언론 보도 수준이며 정부가 아직 확정 발표하지 않았다.
출처: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51호(2026.01.01 시행),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), 개편 논의는 이투데이 2026-08-30·한겨레 사설 2026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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